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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하에서 다양한 정부간 재정관계상의 제도변화가 있었다. 노무현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밝혔듯이 참여정부는 그 임기 내내 일관되게 분권화를 지향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제도 변화는 기대하던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오히려 지방정부들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재정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특히 참여정부가 강화하고자 했던 사회복지부문에서 두드러졌고, 이는 참여정부의 지지율 하락에 한 몫을 하였다. 이 연구는 참여정부가 시도했던 정부간 재정관계상의 제도변화가 어떻게 상황을 악화시켰는지를 살펴보고 어떠한 개선조치가 필요한가를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부문의 정부간 재정관계
Ⅲ. 사회복지 관련 정부간 재정 관계의 쟁점
Ⅳ.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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