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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0
- 수록면
- 227 - 25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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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작하며: 복지증세 논의 본격화돼야
2. 박근혜정부 공약가계부 검토
3. 보편복지의 필요재정 규모와 재원 방안 : 문재인 후보 사례
4. 복지증세의 취지와 배경
5. 제안: 복지에만 쓰는 목적세, 사회복지세 도입
6.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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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복지 구조조정, 증세 없는 복지, 웬 말인가 : OECD 최저수준 사회복지 지출에서 복지 구조조정은 웬 말인가_담배세 인상 등 사실상 서민증세는 이미 이루어져 _경제성장으로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하다는 것은 허언에 불과_공공부문 민영화, 공무원연금 삭감으로 빈약한 복지마저 축소하려 해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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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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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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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영
레프트대구
2015
.05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에 붙여
강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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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미국의 양적완화가 한·미 무역관계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박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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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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