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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병철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49 - 6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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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관료제의 병리현상을 나타내는 레드테이프 개념을 규정과 절차로 야기되는 결과적 상태로 정의하고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레드테이프 수준은 규정이나 절차에 따른 문서과다가 가장 높고, 업무지연, 절차복잡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의 활용으로 문서작성이 축소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과다한 서류작업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레드테이프 영향요인으로 감사제도, 집권화, 업무량, 보상기대, 형식주의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목표모호성, 신뢰, 외부통제요인과는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조직의 레드테이프는 규정과 절차로 인해 초래되는 역기능 측면을 강조해주고 있다. 레드테이프가 완전히 제거대상이기 보다는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다. 따라서 레드테이프 수준을 줄이거나 최소화하는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레드테이프 #관료제병리 #영향요인 #관료제역기능 #Red Tape #Bureaucracy Pathology #Determinants #Bureaucracy dysfunction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III. 연구조사의 설계
IV. 분석결과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5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섭 / 1996 / 행정조직의 레드테이프 / 한국행정학보 30 : 1 ~ 17 google schola 2. [학위논문] - 김영민 / 1998 / 행정조직의 레드테이프 연구 / 석사 / 성균관대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목진휴 / 2002 / 전자정부를 통한 행정부패 감소방안: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레드테이프의 제거방안을 중심으로 / 정보화정책 9 (3) : 3 ~ 17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경효 / 1999 / 민원행정의 레드테이프 결정요인 분석 / 지방정부연구 3 (2) : 23 ~ 36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종구 / 2005 / 정보통신기술이 레드테이프에 미치는 영향 / 정부학연구 11 (2) : 261 ~ 28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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