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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149 - 17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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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무구분 체계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실제 개별 법령상 명확하지 않은 사무구분 규정으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갈등관계를 야기시켜 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위임사무의 존재 때문에 지방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취급하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법률 수준이 아닌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 수행 부담을 계속 증가시키면 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도 따라서 증가하고, 반대로는 자치사무 비율이 점차 위축되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명박정부는 『지방분권촉진특별법』 제10조 제1항에서 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는 방향에서 위임사무 폐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의 사무구분 실태 및 사무배분 체계를 살펴보고 이것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분석한 후, 지방자치 선진국들의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에 관한 법규정과 추진방식 등을 비교 연구하여 향후 우리나라 지방분권 현실에 더 적합한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개선안을 모색해 보는데 초점을 둔다. 연구방법으로는 귀납적 방법론을 채택하여 우리나라, 대륙법계 국가(일본, 독일, 프랑스), 영?미법계 국가(영국, 미국) 등의 실정법상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에 관한 실제 사례와 주요 쟁점들을 찾아내서 개선안을 채택하는데 근거로 삼고자 한다.
#사무구분 #사무배분 #국가사무 #위임사무 #자치사무 #Autonomy #Local Government's Function #Division of Functions #Delegated Duties

목차

I. 문제제기
II. 우리나라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 체계상 문제점
III. 주요 선진국의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 체계 분석
IV.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 체계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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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성철 / 2000 / 지방정부의 고유사무 수행수준에 관한 연구: 주민의식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 (2) : 5 ~ 22 google schola 2. [단행본] - 구보타 지로 / 2004 / 지방분권과 개정 지방자치법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남진 / 1992 / 기관위임사무의 법적 고찰 / 자치행정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성수 / 2001 / 개별행정법: 협조적 법치주의와 행정법원리 / 법문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니시오 마사루 / 2005 / 미완의 분권개혁 / 전남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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