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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경환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107 - 13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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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계약방식이란 지방공공서비스 공급과정에서 공공생산방식과 민간생산방식을 중복적으로 유지하는 서비스 공급방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인 시(市)를 대상으로 최근 생활폐기물관리 서비스 공급과정에서 확산되고 있는 혼합계약방식이 공공생산방식인 직영이나 민간생산방식인 민영화 (complete contracting out)보다 효율성이 더 높은 지를 경험적·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동안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 자체의 효율성에 대한 분석은 자료포락분석(DEA) 등을 통해 국내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나 서비스 공급유형(방식)에 따른 효율성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국내연구는 실무 행정분야에서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인데, 본 논문은 이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제2종 오류’, ‘측정치의 비모수성’, 그리고 ‘다중공선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와는 달리 매트랩(Matlab)에 연동된 몬테칼로 분석법(Monte Carlo methods)을 포함한 ‘주성분-자료포락분석’(PCA-DEA)과 ‘부분최소자승(PLS)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시(市)에서는 2003년의 경우에만 혼합계약방식이 민간생산방식보다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체로 생활폐기물 관리서비스 공급유형 간에는 효율성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혼합 계약방식이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시(市)와 위탁업체가 생활폐기물수거처리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데서 온 결과일 개연성이 높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조사설계 및 분석모형 설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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