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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우철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41號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107 - 14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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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에 포함된 “재판의 전제”라는 용어의 의미를 둘러싸고 헌법학계와 행정법학계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비교헌법사적 연원을 추적함으로써, 이 헌법텍스트의 ‘원래 의도’ 및 그 변형과정을 밝히고자 했다. 유진오에 의해 건국헌법 제81조 제2항(법률의 위헌심사)에 삽입된 이 용어는 오스트리아연방헌법(1929) 제140조 제1항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며, 따라서 그 원래 의도는 유럽식 구체적 규범통제에 있어서 ‘선결문제’의 의미로 쓰인 것이었다. 1962년의 헌법개정으로 미국식 부수적 위헌심사를 도입하면서 제1항(법률의 위헌심사)ㆍ제2항(명령ㆍ규칙ㆍ처분의 위헌ㆍ위법심사)에 모두 이 용어를 삽입했는데, 그 결과 동일한 용어가 이 때는 ‘사건쟁송성’의 의미로 쓰인 셈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건국헌법 이래 복잡다단한 비교헌법사적 연관관계의 분석을 통해, 현행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의 “재판의 전제”는 각각 ‘선결문제’와 ‘사건쟁송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체계적인 통일적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
#재판의 전제성 #헌법위원회 #헌법사 #1948년 헌법 #유진오 #1962년 헌법 #헌법 재판소 #Chaepan-ui Chonje(prerequisite for judgment) #Constitutional Committee #Constitutional History #Korean Constitution of 1948 #Yu Jin-o #Korean Constitution of 1962 #Constitutional Court

목차

[국문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해방기 헌법초안들의 관련 규정 검토

Ⅲ. 건국헌법 이래 관련 규정의 변형과정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6)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Ginsburg, Tom / 2003 / Judicial Review in New Democracies:Constitutional Courts in Asian Case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Il Kyung Park / 1964 / A Brief View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Koreana Quarterly 6 (1)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內大臣府御用掛 佐々木惣一奉答 / 1945 / 帝国憲法改正ノ必要 google schola 4. [단행본] - 美濃部達吉 / 1923 / 憲法撮要 / 有斐閣 google schola 5. [단행본] - 新正幸 / 2008 / 憲法訴訟論 / 信山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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