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전문직서비스산업 수출증대방안 : 교육ㆍ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교육ㆍ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서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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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두 (호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23 - 4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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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despite the difficulty of its exact definition, can be defined as deeds, efforts, or performances by economical bodies, attributing to four unique characteristics - intangibility, inseparability, heterogeneity, and perishability.
This study aims to research the global competition and problems of the local professional services, especially educational services and health services, and to suggest some devices for increasing the exportation of both educational services and health services.
Educational services and health services were reserved in the multilateral negotiation to open the WTO parties’ markets because of its national public benefits. But it is indispensable to open our local market by the bilateral FTA negotiation.
Legal restrictions, therefore, related to both education and health should be erased according to the basic rule of the market competition, and it is advisable to control the national public benefit of these services by enacting the different legal systems.
For recovering from minus balance of payment in the educational services or health service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drive rather some offensive exporting policies than the defensive policy against supply from the foreign countries.
In conclusion, the korean Foreign Trade Act and other relative acts should be revised, and both educational services and health services should be contained within the definition of “the international trade” for the governmental benefits of supporting the services exportation.

#Services #Professional Services #Educational Services #Health Services #Services Ex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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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순만 / 2005.6 /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방안,지식서비스포럼(산업자원부등)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 2005.2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 개발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대한상공회의소 / 2005.4 / 의료 및 교육서비스업의 글로벌 산업화전략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문서 / 1996.11 / WTO/GATS와 관련한 전문직 서비스 개방대책 - 회계서비스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11 (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진수 / 2005.12 / 지식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현황과 강화전략,제34회 산학협력공개세미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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