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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학노 (동국대학교) 황경선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47 - 37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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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investment has been gaining the importance in the economic growth, employment and technological spillover for many countries at the time of unrestrained flow of the production resources, inter alia, the capital. International investment is prerequisite for Korea to overcome its resource-scarcity. This paper studied some contentious issue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attempted to suggest negotiating position for Korea on future FTAs. We have made theoretical research of the issues and derived common denominators from four previous FTAs which Korea has concluded. Based on both theories and evidences, we suggest that Korea be ready to have more open attitude for incoming international investment, that is,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in future FTA negotiations although Korea should have rather flexible strategy on international investment issues, on the basis of the reciprocity.
#FTA #International Investment #Negotiation #Korea

목차

Ⅰ. 서론
Ⅱ. 투자분야 협정의 준거 및 선행 연구
Ⅲ. 우리나라의 국제투자 동향
Ⅳ. 투자분야 협정의 주요 쟁점 사항 검토
Ⅴ. 협상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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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김인숙 / 2007 / 한․미 FTA 투자협상에 따른 국내법제의 정비방안 / 한국법 제연구원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홍원 / 2007 / 한·미 FTA와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8 (2) : 141 ~ 160 dbpia 3. [단행본] - 박덕영 / 2006 / WTO 통상조약집 / 박영사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법무부 / 2008 / 한미 FTA 투자분야 연구 / 법무부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산업자원부 / 2007 / 투자자-국가간 투자분쟁사례로 본 정부정책적 시사점 / 산업자원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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