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형태의 FTA 체결에 따른 Spaghetti Trap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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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창환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509 - 53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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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Spaghetti bowl effect that different tariffs and rules of origin in multiple FTAs have resulted in increasing the significantly additional burden for business when it comes to apply for the use of FTA preference. The wide spread of FTAs in the several years, from 2003 to 2010, has been the moot important trade policy development in economically important Korea. Korea presently has 5 FTAs in effect, and made 3 additional agreements which will be expected to take effect in next year.
With the study result and expecting a growing number of FTAs in Korea in a next decade, the international trading firms will face rise of transaction costs for enterprises, particularl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to cope with multiple tariffs and rule of origins in FTAs.
To help mitigate negative effects and facilitate a more SEMs to use the FTA preference, providing new computer programs system, increasing the awareness of FTA provisions, improving business participation in FTA consultations, and SME support in light of education, and financial support are needed.

#FTA #Spaghetti Bowl effect #Rule of Origins #Tariff Preference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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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준하 / 2008 / 한-EU FTA 주요쟁점 － 원산지 규정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을 중심으로 / 국제거래법연구 17 (1) : 55 ~ 8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진석 / 2006 / 주요국의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 창업정보학회지 9 (4) : 65 ~ 89

3. [학위논문] - 고영제 / 2008 / 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분석과 시사점 / 석사 / 서울대학교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민 / 2007 / 韓？中 FTA 履行을 위한 貿易救濟條項의 比較法的考察 / 국제지역연구 11 (2) : 540 ~ 56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현 / 2010 / 우리 정부의 FTA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국가 규모 및 발전정도에 따른 전략적 구분 / 국가정책연구 24 (1) : 55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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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Chang－Hwa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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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TOP 10% 농수해양학 > 해상운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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