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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순국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5卷 第2號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91 - 11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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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미국을 포함한 11개국이 협상을 하고 있는 메가(mega) 자유무역협정이다. 현재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미국, 베트남 등이 참여하여 협상을 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하에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은 여러 단계로 분화되고, 각각의 단계가 어느 한 국가가 아니라 전세계 어디든 상관없이 비용 경쟁력이 있는 국가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가가치기준 무역이 새로운 무역통계 측정 방식으로 등장했다. 기존의 무역통계가 최종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면 부가가치기준 무역은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부품과 중간재의 비중 및 부가가치를 추적함으로써 무역의 대상이 되는 상품들이 실제로 어느 국가에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창출하면서 생산되었는지 분석하는 새로운 무역 측정방법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측면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필요성과 그 활용과제를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이 기체결한 FTA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 TPP 협상참여에 따른 산업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의 파악, 투자유치 확대 전략의 수립, 부가가치 기준의 통상정책 수립, 다자간 FTA의 적극적 참여, 기업주력 상품 및 서비스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분석, 경제위기 및 자연재해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TPP 원산지규정 협상에 대한 동향 파악과 활용전략 수립 등이 필요하다.
#글로벌 가치사슬 #부가가치기준 무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규정 #리스크 관리 #Global Value Chains(GVC's) #Trade in Value-added(TiVA) #Trans-PacificPartnership(TTP) #Rules of Origin(RoO) #Risk Management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글로벌 가치사슬에 관한 이론적 배경
Ⅲ.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TPP의 필요성
Ⅳ. 글로벌 가치사슬 효과 극대화를 위한 TPP의 활용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Inkyo Cheong. The TPP and the Quest for East Asian Regionalism. Global Asia. 2013 dbpia Tomoyoshi Nakajima. The TPP and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Logistics and Trade. 2012 dbpia 권순국. 누적기준을 활용한 FTA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12 dbpia 권순국. 한·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의 자유무역협정(FTA) 필요성과 추진 전략. 관세학회지. 2013 dbpia 정재완. FTA 이행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 보완방안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1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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