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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한승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167 - 193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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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북간 상호불신의 확대는 억지의 기본의미를 벗어나 강제 정책을 변질되어 문제의 해결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과 미국의 강경 대응은 위기를 고조시켜 위험부담을 증폭시키고 있다. 현재 핵을 담보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북한의 입장이 다소 유리하지만,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가 구축되면 군사개입에 대한 위험부담의 비용을 줄여 개입 결의를 높여줄 수 있다. 상대적으로 북한의 저항 결의는 낮아지므로 군사력 열세의 북한은 궁극적으로 굴복하게 될 것이다. 다만 한국, 일본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는 문제와 주변 핵강대국의 반대 등이 미국의 군사개입 결의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북한의 핵개발과 한반도 전쟁억지의 변화: 억지에서 강제로
Ⅲ. 벼랑 끝 전술과 미사일 방어 계획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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