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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4
- 수록면
- 209 - 24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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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을 가진 북한에 대한 억지정책은 기존의 재래식 무기시대의 억지정책과는 현격히 차이가 있다. 전격적인 장성택 처형에서 본 바와 같이 김정은체제 하의 북한은 그야말로 불확실성과 예측불허라고 할 수 있다. 합리와 상식에 근거한 북한에 대한 가정과 예측은 한국의 안보에 적지 않은 불안을 초래한다. 무엇보다 북한 권력내부의 세력다툼, 김정은의 독특한 성격과 리더십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장성택 처형과 같은 전격적인 사건이 남한에 대한 도발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다.
대북 억지정책으로서는 김정은 리더십의 불안정, 핵과 미사일 보유를 감안할 때 매우 전격적이며 공세적인 대북전략이 요망된다. 과거와 같은 대북 온건정책이나 대외의존적인 정책은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북한주민에 대해서는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보다 광범위하고 치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북 억지정책으로서는 김정은 리더십의 불안정, 핵과 미사일 보유를 감안할 때 매우 전격적이며 공세적인 대북전략이 요망된다. 과거와 같은 대북 온건정책이나 대외의존적인 정책은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북한주민에 대해서는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보다 광범위하고 치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억지론의 한계
Ⅲ. 한국의 대북 억지정책 문제점
Ⅳ. 한국의 새로운 정책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연수 / 2012 / 무엇이 북한의 대남노선을 결정짓는가 / 월간북한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순보 / 2013 / 김정은 정권의 집권 2년차 안정화 전략 / 월간 북한
3. [보고서] - 브랜든 하우 / 2011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전망과 해법 모색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규식 / 2012 / 끝없는 대남협박, 군사도발로 이어지나? / 월간북한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민 / 2012 / 대북-통일정책의 대안적 모색: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방향 / 한반도 군비통제 5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순보 / 2013 / 김정은 정권의 집권 2년차 안정화 전략 / 월간 북한
3. [보고서] - 브랜든 하우 / 2011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전망과 해법 모색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규식 / 2012 / 끝없는 대남협박, 군사도발로 이어지나? / 월간북한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민 / 2012 / 대북-통일정책의 대안적 모색: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방향 / 한반도 군비통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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