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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날로 향상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으로 인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성격이나 수준 면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점과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국군은 수동적 방어력보단 좀 더 적극적인 억제력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런 적극적 억제력 구축을 위한 군사적 방안들도 제시하고 있다.
여러 형태의 북한 위협들 중 본 논문은 주로 북한의 핵, 미사일, 그리고 국지도발 위협에 초점을 주로 맞추고, 각 형태의 위협에 대한 적절한 억제력 확보방안들을 논의하고 제안하고 있다. 결론에선 확고한 대북 억제력 확보의 관건은 유형적인 군사적 역량뿐만 아니라 무형전력과 단합된 국민의 의지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를 위해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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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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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right, David / / North Korean Miniaturization / 38 North
Choi, Jong-Chul / 2010 / The U.S. Missile Defense: Its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 for South Korea,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roject /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2011 / North Korean Security Challenges: A Net Assessment / IISS
Jones, Gregory S. / 2000 / From Testing to Deploying Nuclear Forces: The Hard Choices Facing India and Pakistan, In Project Air Force / RAND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 2013 / NCNK Issue Brief: An Overview of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Program
Choi, Jong-Chul / 2010 / The U.S. Missile Defense: Its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 for South Korea,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roject /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2011 / North Korean Security Challenges: A Net Assessment / IISS
Jones, Gregory S. / 2000 / From Testing to Deploying Nuclear Forces: The Hard Choices Facing India and Pakistan, In Project Air Force / RAND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 2013 / NCNK Issue Brief: An Overview of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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