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포용정책이 국방정책에 미친 영향 분석: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중심으로

최정준

doi:10.22418/JSS.2019.12.58.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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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준 (국방부)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58집 제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99 - 331 (33page)

DOI: 10.22418/JSS.2019.12.58.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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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햇볕정책) 추진이 국방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군은 전통적으로 무력을 관리하며, 가장 보수적인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6⋅25전쟁 이후부터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 간 대치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남한은 북한을 적으로 간주해 왔었다. 남북 간 갈등이 심화될 때에는 군이 전면에 나서서 갈등을 관리해 나갔으나, 남북 화해협력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평화무드’시기에는 국가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직이 추구해왔던 가치의 우선순위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국방정책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으로 첫째, 대북 포용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여 북한의 해상도발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군의 신뢰를 회복하였다. 둘째,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남북 실무자회담 개최를 통해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을 군사 분야까지 확대시켰다. 부정적인 영향으로 첫째, 활발한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으로 전통적인 ‘적 개념’의 희석을 초래하였다. 둘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된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자율성이 감소되었다. 한국의 정치체제의 특성상 국방정책은 대통령의 대북관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대북 포용정책이 추진 될 때에는 조직원들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적관을 확립시키고 힘으로 국가 시책을 뒷받침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존재감을 스스로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안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Kim Dae-joong government actively pursued engagement policy with North Korea after the divis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herefore, there were active exchanges and cooperations in economics, academics, culture, and sports, which are incomparable with any other government. When the government pursues a more advanced North Korean policy, the military defense policy promotion, which has a relatively conservative nature, can be confirmed to be changed and adjusted according to the different policy.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policies that strongly reflect the will of the President due to the nature of the political system in Korea, each administrative department has no choice but to provide sub-policies and measures to achieve this. With positive effects, first, the military’s credibility was restored by strengthening its military readiness in order to support its engagement policy with North Korea. Second, in order to support the economic cooperation project with North Korea, the military has successfully carried out railroad links. To this end, South-North Korea’s military confidence was established by holding inter-Korean defense ministerial talks and inter-Korean working-level talks, and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could be extended to the military sector. The negative impact was, firstly, dilution of the “main enemy concept” that had traditionally been about North Korea. The MND played a dual role in supporting the engagement policy with North Korea and in protecting the country from the enemy and in protecting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The MND produced mental education textbooks and conducted intensive training to prevent weakening the security and counterpoint of soldiers. Second, the MND’s autonomy in pursuing its defense policy has diminished. The MND was relatively excluded in the process of pursuing an engagement policy with North Korea’s strong will.

#대북 포용정책 #국방정책 #남북 국방장관회담 #적 개념 #대적관 #Engagement Policy #Military Defense Policy #Ministerial Talks #Working-Level Talks #Main En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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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1995 / 국방백서 1994-1995 / 국방부

국방부 / 2000 / 국방백서 2000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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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2002 / 1988~2002 국방정책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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