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조 제1항의 구체적 의미

남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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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복현 (호원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3집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91 - 22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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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 dieser Arbeit handelt es sich darum, welche Bedeutungen konkreterweise von Art. 6 Abs. 1 KV hinweisen laßt. Sie koennen wie folgende zusammengefasst werden.
Erstens ist es klar, dass Art. 6 Abs. 1 KV der rechtliche Grundlage ist, auf dessen die Geltung der volkerrechtliche Vertragen oder allgemein anerkannte Regeln des Volkerrechts beruht. Also gelten diese Normen direkt bzw. ohne zusaetzliche gesetzgeberische Massnahme im innerstaatlichen Normbereich.
Zweitens ist in unserer Verfassung der Zusammenschluss und die Ausfertigung von volkerrechtlichen Vertragen so deutlich in Ausdruck gebracht, dass man nur einfach darunter zu erfassen, als eine einheitliche Beduetung mit zwei Woertern darstellend d.h. die Zustimmung mit der Verbindungswirkung.
Drittens ist fuer das vollzugsfahige Volkerrecht (self-executing Volkerrecht) schon die Anerkennung der innerstaatlichen Geltung des Volkerrechts vorausgetzt. So hat das Selbstvollziehen zwei Voraussetzungen erforderlich gemacht, d.h. die unmittelbare Anwendbarkeit und die unmittelbare Wirkung.
Viertens ist das Prinzip des Vorrangs der hoheren Normen vor den unteren bei den Kollisionen zwischen dem innerstaatlichen Recht und dem Volkerrecht ohne weiteres anerkannt, anschliessend danach das der spaeteren Normen vor den fruehreren und zum letzten Mal das der voelkerrechtfreundlich zu interpretierende Normen.
Fuenftens kann eine Verfassungsbeschwerde erhoben werden, wenn durch die volkerrechtlichen Vertrage irgendein Grundrecht eingegriffen waere, und zwar bei dem Zeitpunkt, wo er mit der verbindlich zu wirkenden Zustimmung und der oeffentlichen Verkuendung in Kraft treten wuerde. Dafuer waere natuerlich eine Ausnahme vorhanden.
Sechstens ist hier am Ende ein Vorschlag gemacht, eine Loesung ueber die Zustaendigkeitsprobleme zu finden, bzw. wo die Kollisionen zwischen dem innerstaatlichen Recht und dem auch innerstaatliche Wirkung schon gekriegten Volkerrecht ueberprueft werden sollten. Mit der AEnder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gesetz kann man darin konkreterweise eine Vorschrift ueber die Normenkontrolle ueber die volkerrechtliche Vertraege und die allgemein anerkannte Regeln des Volkerrechts ins Leben bri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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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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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계희열 / 2001 / 통일독일헌법원론 / 박영사

2. [단행본] - 계희열 / 2004 / 헌법학(상) / 박영사

3. [단행본] - 권영성 / 2007 / 헌법학원론 / 법문사

4. [단행본] - 김대순 / 2007 / 국제법론 / 삼영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서 / 2001 / 條約의 類型에 따른 國內法的地位의 區分 / 국제법학회논총 46 (1) : 27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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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7헌가14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조약은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있어 국회의 관여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처럼 보이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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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5헌라8 전원재판부

가. 국회의 의사가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에도 다수결의 결과에 반대하는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기관 내부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토론과 대화에 의하여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려는 노력 대신 모든 문제를 사법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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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99헌마139·142·156·160(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이 사건 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서 어업에 관해 체결·공포한 조약(조약 제1477호)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체결행위는 고권적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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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7헌바23 전원재판부〔합헌〕

1.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해석 내지 그 법률이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가를 확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 한도내에서는 헌법재판소로서도 법률의 해석 내지 그 적용에 관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를 구 형법 제314조의 위력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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