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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75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319 - 335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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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김영순 교수가 《경제와사회》 2007년 여름호(통권 제47호)에 게재한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비판논문에 대한 반론문이다, 본 반론글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투자국가를 지향하는 영국 노동당 정부의 사회투자정책은 김영순 교수의 주장과 달리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둘째, 사회투자국가의 사회투자정책은 복지지출의 축소 수단이 아니다. 영국의 경우, 전체 사회지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셋째, 사회투자국가담론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해 친복지담론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영국에서 보듯이 국민적 지지 속에 친복지담론의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김영순 교수가 대안으로 제시한 ‘적극적 복지국가’와 사회투자국가는 프로그램의 구성상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회투자국가 건설에서 보완적으로 함께 추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논한다.
#사회투자국가 #사회투자전략 #사회투자정책 #복지국가 #사민주의 #영국 #social investment state #social investment strategy #social investment policy #welfare state #social democracy #UK

목차

1. 서론
2. 사회투자국가론의 비판 논리와 반비판
3. 결론: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의 마련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순 / 2007 /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인가?: 최근 한국의 사회투자국가 논의와 그 문제점 (74)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순우 / 2007 / 사회정책의 변화와 사회투자전략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재진 / 2006 / 사회투자국가론과 한국에의 적용가능성 검토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재진 / 2007 / 사회투자국가론과 경제사회적 성과분석: 영국. 스웨덴. 그리고 덴마크의 비교분석과 한국에의 함의 (11)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Collier / 1993 / Adapting Categories in Comparative Analysi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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