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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74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84 - 113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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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한국의 사회투자국가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왜 사회투자 국가가 우리의 대안적 복지모델에 될 수 없는지 논한다. 최근 한국의 사회투자 국가론은 두 가지의 경로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이른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기능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차자원에서 사회투자적 복지 '정책'의 강화를 주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국식 제3의 길의 복지모델로 제기된 사회투자 '국가'를 우리의 대안적 복지모델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사회투자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사회투자국가를 우리의 대안적 복지모델로 상정하고 그 담론을 유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영국의 경험이 보여주듯 빈곤과 불평등을 시정하기 어려운 잔여적 복지국가의 최신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적 지형에서 이 사회투자국가론은 복지담론에서 신자유주의의 헤게모니를 강화하고 보편적 제도적 복지국가를 '소비적' 복지국가로 매도함으로써 한국의 국가복지 발전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중의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한국에 필요한 것은 사회투자국가의 건설이 아니라 소득보장과 보편적 사회서비스체계의 확립을 통해 복지국가를 내실화하는 것이다.
#사회투자국가 #사회투자정책 #새로운 사회적 위험 #영국 #제3의 길 #대안적 복지모델 #복지담론 #social investment state #social investment strategy #new social risks #UK #the Third Way #an alternative welfare model #welfare discourse

목차

1. 머리말
2. 두 개의 사회투자론 : 사회투자국가인가, 사회투자전략인가
3. 한국의 사회투자국가론의 문제점들
4. 맺음말 :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인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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