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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승준 (서울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99 - 12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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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정책은 매우 다양한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매우 복잡한 분야이므로 이들 간의 역할분담과 상호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현상은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 다문화사회 형성은 외국의 경우와는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만의 현황을 고려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정책은 배분정책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정책 수행에 있어 거버넌스적 접근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다문화사회의 이행단계를 진입단계와 전환단계, 정착단계의 3단계로 볼 때, 다문화사회의 전망은 낙관적인 전망과 비관적인 전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다문화사회의 진입단계에서는 경쟁적 거버넌스 전략을 통해 중앙부처간 다문화정책 개발을 유도하고, 중앙정부 주도로 다문화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주체들의 역량을 점차 강화한다. 다문화사회의 전환단계에서는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다문화정책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부서간, 지자체간, 지자체와 민간단체간의 다문화사업 개발 경쟁이 발생하는 부분적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다문화사회의 정착단계에서는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처의 설립하고, 중앙정부이외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포괄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문화 #거버넌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다문화사회의 특징과 전망
Ⅲ.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거버넌스 전략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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