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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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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유일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95 - 117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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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구의 경험에 근거하여 발전된 전통적인 정책결정이론, 즉 정책문제로부터 정책평가 및 환류에 이르는 정책과정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서구의 외부주도형 정책과정과 달리 우리나라와 같은 발전국가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국가중심의 정책 이니셔티브가 더 발달한 상황에서 과연 서구 정책결정론이 적실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점증하는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정책 아이디어의 이전과 확산이 정책결정과정의 핵심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불확실성의 상황 하에서 지식공동체나 국제기구, 그리고 선진국의 경험 등에서 이전, 확산의 과정을 거친 정책 아이디어는 정책 문제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된 기존 제도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제도변화를 가져오는 로드맵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아이디어 #정책 이전 #제도변화 #Policy Ideas #Transfer #Diffusion

목차

Ⅰ. 서론
Ⅱ. 정책이전, 확산, 정책아이디어
Ⅲ. 이전과 확산을 통한 제도변화: 메커니즘
Ⅳ. 연구방법: 인과관계 연구를 위한 과정추적(Process Tracing)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박종민. 행정학은 과학인가 기술인가?. 한국행정학보. 2009 google schola 윤견수. 한국 행정학의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반성과 제안. 한국행정학보. 200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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