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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으로서의 참칭상속인
Ⅳ.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Ⅴ. 판례상으로 본 구체적 사례들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085 판결
가. 구관습에 의하면, 여호주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한 경우에 사후양자가 입양되면 일단 여호주에게 상속되었던 호주 및 재산이 다시 사후양자에게 상속되는 것이고, 여호주가 혼인하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의 원인이 되어 여호주는 그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새로이 호주가 되는 자가 이를 상속하는 것이나, 여호주가 출가하고 호주상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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