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2009년 개정상법의 비판적 검토

정준우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준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0집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273 - 300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In Korea,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hereinafter referred to such as “the Capital Market Act”) has enacted on February 4th, 2007. The purpose of the Capital Market Act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achieving wide and orderly circulation of securities and by protecting investors through the fair issuance, purchase, sale or other transactions of securities.
In addition, the major part of corporations have used information technologies in operation and carrying on a business of corporation. Thus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has decided to revise the provisions relating to corporate governance, incorporation, directors,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nd company of which the total capital is less than ten hundred million won under the Commercial Code, the Commercial Code has amended on February and May in 2009. But there are many problems of provisions relating to directors in the Commercial Code amended 2009.
Under the Commercial Code amended 2009, directors shall be elected at a general shareholders’ meeting(§382(1)), in case where a general meeting of a company is convened to elect two directors or more, shareholders who hold no less than 3/100 of the total outstanding shares other than nonvoting shares may request that the company elect directors by means of a concentrated vot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382-2(1)), and the directors shall be at least three in number: Provided, that in case of a company of which the total capital is less than ten hundred million won, the number of the directors may be one or two(§383(1)).
But the stock-listed corpor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make the number of outside directors not less than one fourth of the total number of directors: provided, that certain stock-listed corporati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have not less than three outside directors, but shall make the number of such outside directors not less than half of the total number of directors(§542-8(1)).
There are, however, many problems of provisions relating to qualifications, election, concentrated vote and number of directors(inside directors and outside directors). In this paper, thus, I have investigated the legal problems of provisions relating to directors of qualifications, election, concentrated vote and number and special treatment provisions for listed corporation under the Commercial Code amended in 2009, and suggested the settlement methods of the problems.

#2008년 상법개정안 #2009년 개정상법 #사내이사 #사외이사 #상장회사 #이사의 자격 #이사의 종류 #이사의 수 #이사의 선임절차 #집중투표 #Government Amendment Drafts of the Commercial Code in 2008 #The Commercial Code amended 2009 #Inside Directors #Outside Directors #Stock-Listed Corporations #Qualifications of Directors #Kind of Directors #Number of Directors #Election of Directors #Concentrated Vote

참고문헌 (51)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강위두 / 2006 / 상법강의(상) / 형설출판사

2. [단행본] - 권기범 / 2005 / (제2판)현대회사법론 / 삼지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재열 / 2009 / 상법 개정안상 이사의 의무와 책임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08년 10월 정부가 제출한 의안을 대상으로 하여- / 상사법연구 28 (3) : 175 ~ 206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교창 / 2001 / 집중투표제의 채택 의제ㆍ강행법규화의 위헌성 / 상장협 4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연 / 2009 / 한국 상법상 이사의 의무와 책임추궁 / 상사법연구 28 (1) : 93 ~ 130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1] 상법 제40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상무’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상 행해져야 하는 사무, 회사가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통상 행하는 영업범위 내의 사무 또는 회사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업무 등을 의미하고, 어느 행위가 구체적으로 이 상무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당해 회사의 기구, 업무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준우

소속기관 인하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55 이용수 9,36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049809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51)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