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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현행 상법상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체계
Ⅲ. 외국의 입법례
Ⅳ. 이사의 책임제한과 책임면제요건의 완화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1]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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