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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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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기업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55 - 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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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merce Code and the Securities Exchange Law of Korea have introduced the outside directors to improve the corporate governance. The outside directors participate in decision making on the corporate management and supervise the management in the board of directors. Therefore doubtlessly outside directors should be independent from management or majority shareholders, and they should be able to monitor the management in objective and fair position. But in the publicly held corporates of Korea there are many problems that obstruct outside director's strict supervision. The important one is that many outside directors have been elected by management or majority shareholders and the numbers of them is minority, so they can't make a strict and exhaustive investigation over the management.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the monitoring func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t is desirable that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the publicly held corporate, and the numbers of outside directors would be more than inside directors. Furthermore cumulative voting must be forced on the election of outside directors, and it is desirable that corporations can limit the outside director‘s liability by special shareholders' meeting or the board of directors except of director's knowing or gross negligence.

목차

Ⅰ. 序說

Ⅱ. 現行法上의 社外理事制度

Ⅲ. 社外理事制度의 運營 現況과 問題點

Ⅳ. 社外理事制度의 改善 必要性

Ⅴ. 社外理事制度의 改善方向

Ⅵ.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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