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定代理와 민법 제126조의 관계 : 일상가사대리와 무능력자대리를 중심으로 :일상가사대리와 무능력자대리를 중심으로

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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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철호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5집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395 - 41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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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blem is that whether delegation of legal power only happened by a legal act is recognized as a foundation the right of agency to be permitted and especially, agency provided by law is recognized as a foundation the right of agency. The right problem is that whether it can be applied by the section 126 that the procuration of conjugal household and the subrogation of a guardian of a person without legal capacity are provided by the section 827 of Korean civil law. Case law has solved whether the representation agency provided by the section 126 of Korean civil law can be applied by using transaction security. Of course, it is true that court try to make right application of rigid rules through "lawful reason", but case law say that there are no reason to judge differently both agency provided by law and discretion agency by the section 126 of Korean civil law.
In case of procuration of conjugal household, case law can have validity in effect. But, in case of a guardian of a person without legal capacity, it is not matched to the basic of representation agency that a person without legal capacity is imposed on his/her responsibility for guilty to recognize a foundation the right of agency for the completion of representation agency. And also that is not matched to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and self-responsibility that is based on a basis validity of legal act. And more, a guardian of a person without legal capacity should accept that there are other requirements of decision rather than realization of the law of logic. Examine the regulation of a family council of Korean civil law, there are reasons that we should accept. In effect that is kind of a formal act and we should consider it has the lack of ability to control.
Accordingly, in case of agency provided by law of a person without legal capacity, the problem that whether the expression of procuration should be rightful should not be applied and also case law should be interpreted in limited ways.

#대리권 #표현대리 #일상가사대리 #후견인 #법정대리 #Agency authority #Apparent agency #Right of representation on ordinary family affairs #Guardian #Statutor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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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다1727,68다1728 판결

가. 처가 부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서정한 경우에 본조의 표견대리가 되려면 그 아내에게 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남편이 그 아내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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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5098 판결

[1] 일상가사대리권 외에 별도의 기본대리권이 있는 처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데다가 그 인감증명서가 본인인 남편이 발급받은 것이고, 남편이 스스로 처에게 인감을 보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문서와 남편의 무인이 찍힌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는 등 남편이 처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믿게 할 특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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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942 판결

부부간에 서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처가 남편이 부담하는 사업상의 채무를 남편과 연대하여 부담하기 위하여 남편에게 채권자와의 채무부담약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이고, 채무자가 남편으로서 처의 도장을 쉽사리 입수할 수 있었으며 채권자도 이러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에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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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다1812 판결

남편이 정신병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함에 있어서, 입원비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을 준비하여 두지 않은 경우에 그 아내에게 가사대리권이 있었고 남편 소유의 가대를 적정가격으로 매도하여 그로서 위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로서 대신 들어가 살 집을 매수하였다면 매수인이 이러한 사유를 알았건 몰랐건 간에 객관적으로 보아서 그 아내에게 남편의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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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3828 판결

[1]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정대리라고 하여 임의대리와는 달리 그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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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다카780 판결

기본적인 어떠한 대리권도 없는 자에 대하여 대리권한의 유월 또는 소멸 후의 표현대리관계는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인바 피고가 소외 (갑)의 원고와의 상거래에 대한 재정보증서와 그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납세증명서를 위 (갑)의 언니인 소외 (을)에게 우송하였음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면 위 (을)이 자기가 (갑)이라고 참칭하고 원고와 상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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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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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2. 21.자 75마551 결정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매각처분허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부재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의 채무의 담보만을 위하여 부재자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상의 경우 객관적으로 부재자를 위한 처분행위로서 당연하다고는 경험칙상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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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204 판결

남편인 피고 몰래 임의로 갖고 나온 피고의 인장, 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유효기간이 지난 인감증명서를 처가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처에게 돈 350만원 차용행위나 위 아파트 매도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리라고 원고가 믿음에 정당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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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609 판결

일상가사에 관하여 남편인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처가 남편 몰래 남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그 대리인인 양 행세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에 그 상대방이 위 처에게 그 남편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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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8. 29. 선고 67다1125 판결

원고가 처에게 저당권 설정에 관한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손하더라도 부부사이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으므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처의 저당권설정행위는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며,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문서를 처에게 맡겨두고 다녔으며 저당권자가 그 취득당시에 위 문서가 처의 수중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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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2190 판결

가. 증권회사의 직원이 아니면서도 사실상 투자상담사의 역할을 하는 자에게 유가증권 매매의 위탁 권유 등과 관련하여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예탁금을 수령하거나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고 또 그것이 증권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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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

[1]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는 그 성질상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오직 일방적으로 불이익만을 입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남편이 처에게 타인의 채무를 보증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에 속하므로,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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