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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기명 (한국해양대학교) 김현덕 (순천대학교) 이성윤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745 - 1,76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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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육연도사업은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서ㆍ남해안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진행에 따라 해당 항로에 운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존 연안여객선업체의 피해는 사업 폐지 또는 항로권 축소라는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 및 기준이 미비하여 보상규모의 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손실 피해보상의 일환으로서 연안여객선업체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 할 수 있는 보상체계의 기준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아울러 도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보상체계의 대안적 틀을 도출 하였으며, 각 대안별 각 해당 업체의 보상규모를 산정하여 비교ㆍ분석하였다.
#연육연도교사업 #연안여객선사업 #기업가치평가 #보상규모결정 #Korean Costal Passenger Service Firm #Land-fast Bridge #Recompense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연안여객선 및 연육연도사업 현황
Ⅲ. 적정보상기준의 설정
Ⅳ. 보상규모의 결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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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재 / 2006 / 시장효율성과 회계수치의 가치관련성 / 한국산업경영학회 21 (4)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정갑 / 200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업보상 적용사례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항만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수산경영론집 37 (3)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민충기 / 2006 / 재무회계변수들이 기업가치를 얼마나 신속히 반영하는가 / 한국응용경제학회 8 (1) dbpia 4. [기타자료] - /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해운법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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