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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학연구 부동산학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5 - 3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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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prescribes 'justified price' as standard for valuing land taken for public use. 'Justified price' is the normal transaction price that is formed in free land market, and 'Development profit' is excluded from it.'Development profit" is the enhancement which is generated from government behaviour, so private owner can not be compensated for it. But contrary to law, the Administrative compensates to private owner who is taken land for public use with the price including 'Development profit', which makes worry over 'rule of law'. There is not any justifiable reason to compensate 'development profit' to private owner even a large scale taking for housing and development. But it would be desirable to devise a proper measure for lessening private owner's discontent.
#적정가격보상원칙 #시가보상 #개발이익 #공익사업 #정당한 보상 #justified price compensation #market price compensation #development profit #public works #just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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