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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봉현 (전남대학교) 최창호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지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7집 제2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137 - 16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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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전환교통의 추진실태의 분석과 시사점을 토대로 한국에서 전환교통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중요한 연구내용은 전환교통정책의 이론적 고찰, 국내?외 전환교통실태와 정책분석, 한국의 전환교통정책의 수립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환교통(modal shift)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서 운송수단을 화물차에서 철도 또는 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전환교통은 범세계적인 환경규제의 시대에 친환경 물류체계를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한국에서 기존 전환교통정책은 대상화물의 선정, 지원금의 지급대상과 산정기준 등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선진 외국의 전환교통정책을 살펴보면, 전환교통정책방향의 명확화, 실천 가능한 정책목표의 설정, 전환교통의 간접지원 강화 등의 시사점이 발견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전환교통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계획과 관리 측면에서 정책방향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획 측면의 전환교통정책의 수립방향은 전환교통정책 수립방향의 명확화, 운송수단별 사회적 비용 등 기초연구의 실시 및 철도시설 정비방향의 설정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관리 측면에서 전환교통정책의 수립방향은 도로운송 지원정책과의 사전 상호조정 및 전환교통 대상화물의 전략적 관리 등으로 확인되어진다. 본 연구는 학술적인 정책연구의 특성이 강하다. 그래서 전환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이론을 제공하며, 정책수립의 중요한 기본방향을 강구하는 데 연구의의가 있다.
#Modal Shift #Foreign Modal Shift Projects #Modal Shift Services in Korea #전환교통정책 #외국의 전환교통정책 #전환교통정책의 수립방향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전환교통정책의 이론적 고찰
Ⅲ. 국내 · 외 전환교통 실태와 정책분석
Ⅳ. 한국 전환교통정책의 수립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참고문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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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건설교통부 / 2001 / 교통분야 온실가스 감축관련 온실가스 감축대책 등 교통환경관련규제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혁구 / 2009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의 추진동향과 화물운송시장에의 영향 예상 / 화물운송정보센터 소식지 (4) : 1 ~ 5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경모 / 2009 / 철도화물수송 활성화를 위한 모달시프트(Modal Shift)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일본의 정책과 사례를 중심으로 - / 물류학회지 19 (2) : 161 ~ 189 dbpia 5. [보고서] - 국립환경연구원 / 2005 /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대책 연구 google schola 6. [보고서] - 국토해양부 / 2009 / 녹색교통 추진전략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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