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서론
Ⅱ. 신청인 적격성
Ⅲ. 비교대상 근로자
Ⅳ. 결론
〈Abstract〉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1] 처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그렇지만 한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비정규직 차별금지의 쟁점과 과제
노동법학
2012 .06
비정규직 차별시정 10년의 사례 분석 : 성과와 과제
노동법학
2017 .09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처우금지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007 .05
비정규법안과 차별금지 :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자문제와 차별의 합리적 이유를 중심으로
노동법학
2006 .12
비정규직 차별시정례(중노위ㆍ법원)에 대한 검토(Ⅲ)
노동법학
2010 .09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의 현황과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산업관계연구
2012 .09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차별시정판정례 검토 Ⅱ : 중노위를 중심으로(2008.7.1~2009.8.30)
노동법학
2009 .12
비정규직 차별시정례의 분석(Ⅴ)
노동법학
2012 .12
일본의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격차시정에 관한 법리
노동법학
2016 .03
비정규직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쟁점과제와 개선방안
노동법논총
2007 .12
‘임금 등’ 차별에서의 합리적 이유
노동법포럼
2016 .11
기간제법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아주법학
2009 .01
「고평법」과「 비정규직법」 상의 임금차별 판단구조 비교 - 법원 및 노동위원회 판정사례를 통해 본 두 법의 판단구조 비교
노동법포럼
2011 .10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 차별판단의 구조와 기준을 중심으로
산업관계연구
2007 .06
비정규직관련 법률 입법이 주는 시사점
법학논총
2007 .02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적용과 관련한 실무적 쟁점 : 비교대상근로자의 해석과 시정명령의 내용을 중심으로
노동법포럼
2009 .04
연령차별관점에서 본 정년연장과 임금조정제
노동법포럼
2015 .07
노동법상 근로자ㆍ사용자 개념 확대를 둘러싼 쟁점과 입법적 과제
노동법학
2014 .03
소송을 통한 차별구제방안 연구
노동법논총
2009 .0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