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勞?現場において使用者が勞?力を利用する特?的な現象を見ると、製造業での生産職勞?者を中心に社?請負等を、金融業ㆍサ?ビス業で分離職群または期間制の勞?者を活用するものと確認される。使用者は通常、事業または業務の特性と勞?力の安定的かつ?率的な管理のために、分離職群の活用を好むものを把握される。從?より特定事業において認定されてきた普遍的な分離職群は使用者の業務上または勞?者が勞務提供をすべき職務上の合理的必要性のためである。
現行の勞?關係法において分離職群または?形した分離職群制に關し直接規定していないので、立場によりその意味と?容は異なることがある。特定の領域ではあるが?形した分離職群制より勤務する勞?者の實態的規模を考えると、今後個別勞?關係においてもこれをめぐる法的紛?が頻繁に發生するものと予想され、彼らに對する法の適用と解釋は勞?法において重要な領域となり得る。一般的な雇用形態において論議される均等な處遇または期間制勞?者に對する差別的處遇に關する解釋論により、?形した分離職群制を解決するためには不適切な点が多い。また、?形した分離職群制の勞?者であっても法的な觀点においては他の勞?者の集?的勞?關係においては違いがない。しかし、改正された勞組法により、複數勞組と??交?の窓口單一化が施行されても交?單位分離制度が認定されるので、これに關する解釋と適用が重要な爭点となるであろう。
分離職群制に對する法の適用と解釋は勞?法において重要な領域になるはずなので、本論文では四つの觀点からアプロ?チした。第一に、?家および公企業と銀行業において分離職群制の實態と示唆点を確認する。第二に、?形した分離職群制の意味と特?においてその槪念と判斷基準を槪括的に檢討しつつ、新たな法制度と解釋の必要性を提起する。第三に、?形した分離職群制と個別勞?關係において發生する多?な形態の法律上の問題点と解釋基準を提示する。第四に、?形した分離職群制と集?的勞?關係においては非正規職との比較、複數勞組を前提とし??交?の窓口單一化および交?單位分離制度において提起され得る問題点を檢討した。
現行の勞?關係法において分離職群または?形した分離職群制に關し直接規定していないので、立場によりその意味と?容は異なることがある。特定の領域ではあるが?形した分離職群制より勤務する勞?者の實態的規模を考えると、今後個別勞?關係においてもこれをめぐる法的紛?が頻繁に發生するものと予想され、彼らに對する法の適用と解釋は勞?法において重要な領域となり得る。一般的な雇用形態において論議される均等な處遇または期間制勞?者に對する差別的處遇に關する解釋論により、?形した分離職群制を解決するためには不適切な点が多い。また、?形した分離職群制の勞?者であっても法的な觀点においては他の勞?者の集?的勞?關係においては違いがない。しかし、改正された勞組法により、複數勞組と??交?の窓口單一化が施行されても交?單位分離制度が認定されるので、これに關する解釋と適用が重要な爭点となるであろう。
分離職群制に對する法の適用と解釋は勞?法において重要な領域になるはずなので、本論文では四つの觀点からアプロ?チした。第一に、?家および公企業と銀行業において分離職群制の實態と示唆点を確認する。第二に、?形した分離職群制の意味と特?においてその槪念と判斷基準を槪括的に檢討しつつ、新たな法制度と解釋の必要性を提起する。第三に、?形した分離職群制と個別勞?關係において發生する多?な形態の法律上の問題点と解釋基準を提示する。第四に、?形した分離職群制と集?的勞?關係においては非正規職との比較、複數勞組を前提とし??交?の窓口單一化および交?單位分離制度において提起され得る問題点を檢討した。
목차
Ⅰ. 의의
Ⅱ. 특정한 고용 영역에서 실태
Ⅲ. 변형된 분리직군제의 의미와 특징
Ⅳ. 변형된 분리직군제와 개별 노동관계
Ⅴ. 변형된 분리직군제와 집단적 노동관계
Ⅵ. 결론을 대신하며
〈要約〉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 2010 / 고용노동부가 2010년 1월 노사문화 선진화의 길
3. [단행본] - 김헌수 / 2010 /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개정판) / 법원사
4. [단행본] - 박수근 / 2005 /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의 확장과 동종 근로자의 의미, In 2004노동판례비평 / 민변 : 212 ~
5. [단행본] - 박수근 / 2010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동의주체, In 2009노동판례비평 / 민변 : 154 ~
7.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주희 / 2008 / 분리직군 무엇이 문제인가 / 비정규노동 (65) : 13 ~
3. [단행본] - 김헌수 / 2010 /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개정판) / 법원사
4. [단행본] - 박수근 / 2005 /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의 확장과 동종 근로자의 의미, In 2004노동판례비평 / 민변 : 212 ~
5. [단행본] - 박수근 / 2010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동의주체, In 2009노동판례비평 / 민변 : 154 ~
7.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주희 / 2008 / 분리직군 무엇이 문제인가 / 비정규노동 (65) : 13 ~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1]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1] 구 근로기준법(1980. 12. 31. 법률 제3349호로 개정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1]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고, 그렇지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36-000519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