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법리에 관한 재검토

김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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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덕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19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423 - 473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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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직변경 #조직형태변경 #실질적 동일성 #산별노조 #지부 #trade union #transformation of organization #transformation of organization form #substantial identity #industrial trade union #a branch

Ⅰ. 들어가며
Ⅱ.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
Ⅲ. 조직형태변경의 의의와 유형
Ⅳ. 조직형태변경과 실질적 동일성
Ⅴ. 조직형태변경의 유형별 검토
Ⅵ. 조직형태변경의 효과에 관한 논의에 대하여
Ⅶ.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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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1]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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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누4377 판결

[1]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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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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