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is article aims to review legal issues connected with Dispute of the Multilateral
Employment and Collective Labor Relations in Korea. It is mainly composed of four parts in a view of Contents.
The first part(ChapterⅡ) is to confirm adverse Effect on Multilateral Employment gradually increasing of Market Labor Korea.
The second part(ChapterⅢ) is to treat Type and Legal Issues with Dispute of the Multilateral Employment and Collective Labor Relations in the NLRC and Supreme Court in recent years.
The third part(ChapterⅣ) is to treat the Liability of User-Employment in the Multilateral Employment Relations and Labor Dispute, and to review legal issues connected with being produced in Dispute, and to confirm several Principles of Interpretation for Resolution of that Cases.
The last part(ChapterⅤ) is Conclusion. Its propose a Plan or Scheme for Resolution of Problems in being produced Multilateral Employment Relations.
Employment and Collective Labor Relations in Korea. It is mainly composed of four parts in a view of Contents.
The first part(ChapterⅡ) is to confirm adverse Effect on Multilateral Employment gradually increasing of Market Labor Korea.
The second part(ChapterⅢ) is to treat Type and Legal Issues with Dispute of the Multilateral Employment and Collective Labor Relations in the NLRC and Supreme Court in recent years.
The third part(ChapterⅣ) is to treat the Liability of User-Employment in the Multilateral Employment Relations and Labor Dispute, and to review legal issues connected with being produced in Dispute, and to confirm several Principles of Interpretation for Resolution of that Cases.
The last part(ChapterⅤ) is Conclusion. Its propose a Plan or Scheme for Resolution of Problems in being produced Multilateral Employment Relation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최근 노동분쟁의 유형과 내용
Ⅲ. 집단적 노동관계와 원청회사의 사용자성
Ⅳ. 결론을 대신하며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서울행정법원 2007. 7. 10. 선고 2006구합2805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5142 판결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 선고 2005가합11412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1]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 제39조 제3호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Wages and Employment Structures and Labor Disputes in Korea
연세경영연구
1992 .06
-
미국 연방노동법의 공동고용 원리에 관한 연구
노동법학
2010 .03
-
한국의 「재판 외 노동분쟁해결제도(ADR)」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2010 .06
-
권리분쟁과 쟁의행위대상
노동법학
2016 .12
-
노동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중재를 통한 접근방법 연구 - 중재법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 모색 -
노동법포럼
2016 .02
-
중국의 집단적 노동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2018 .01
-
한국의 노동법과 사회변동-비정규근로에 대한 문제점 및 정책적 대안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2005 .01
-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고용정책법제의 대응과제 - 외부노동시장의 개별근로자 지원을 위한 고용정책법의 기본원리와 직업능력개발을 중심으로 -
노동법학
2005 .06
-
중국 비전일제고용의 법률규제에 관한 연구
노동법논총
2014 .12
-
간접고용과 노동쟁의 조정의 쟁점
노동법학
2020 .09
-
중소기업 고용노사관계 실태와 문제점
노동법학
2013 .09
-
중국에 있어서 노동쟁의 중재
노동법논총
2005 .12
-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근로관계와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노동법포럼
2009 .04
-
中國의 集團的 勞動紛爭 處理制度
경영법률
2013 .01
-
Multilateral Foreign Policy of the New Korean Government
EAI 이슈브리핑
2017 .05
-
기간제 근로계약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통제 : 독일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계약법(TzBfG) 시행 전ㆍ후에 제기된 노동법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산업관계연구
2006 .12
-
지방의 노동분쟁 해결과 고용촉진에 관한 실태분석 및 관련법제 정비에 관한 연구(상)―전북지역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ㆍ심판사건의 실증적 조사분석을 중심으로―
노동법학
2004 .12
-
고용유연화와 관련된 한국의 노동법제 현황과 쟁점 재검토
노동법논총
2014 .12
-
Mechanism of Dispute Settlement and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MAI)
동아법학
2002 .1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36-000514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