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林永德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1卷 第3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75 - 107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터넷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바를 적은 비용으로 게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고, 이는 현재와 같은 인터넷 혁신의 원동력이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터넷의 단대단 구조(End-to-end design)와 개방되고 동등한 접속(Open, equal access)이라는 아주 간단한 인터넷 네트워크의 원칙은 인터넷 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들이 인터넷 트래픽(Traffic)에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망중립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여러차례 발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가까운 시일에 정보를 중간에서 통제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변할 것이며, 이에 의한 망중립성 훼손으로 인하여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혁신(Innovation)이 사라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여기서 망중립성이란 네트워크상의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개방된 접속 플랫폼을 유지하고 지향함을 의미하는데, 현재 인터넷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에 대한 논란은 점점 더 가열되어 가고 있다.
미국은 연방헌법 수정 제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을 신봉하는 나라이다. 그러나 사상의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방송미디어에 대한 공정성법리를 적용한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이에 대하여 승인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태도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연방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규제완화의 흐름에 맞추어 이 같은 입장을 철회한 바 있다. 이러했던 연방통신위원회가 인터넷에 대해서는 망중립성을 적극적으로 관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는 인터넷서비스 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른 적극적 대응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며, 인터넷 미디어 정책에 있어서의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미디어 규제의 전체적 흐름 속에서 최근의 망중립성 규제가 주는 의미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언급하도록 하겠다.
#망중립성 #비차별성 원칙 #단대단 구조의 원칙 #인터넷서비스제공자 #트래픽 관리 #Network neutrality #Non-discrimination principle #End-to-end design #Internet service provider #Traffic management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미국 헌법과 미디어 규제
Ⅲ. 미국에서의 망중립성 논의
Ⅳ. 미국 망중립성 논의와 인터넷 미디어 규제의 접점
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1. [인터넷자원] - / / ACLU, Network Neutrality 101 - Why the Government Must Act to Preserve the Free And Open Internet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Bill D. Herman / 2006 / Opening Bottlenecks: On Behalf of Mandated Network Neutrality / FED. COMM. L.J., 59 : 103 ~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Bradley J. Stein / 1998 / Why Wait? A Discussion of Analogy and Judicial Standards for the Internet in Light of the Supreme Court's Reno v. ACLU Opinion / 42 ST. LOUIS L.J. 1471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Cass R. Sunstein / 1994 / The First Amendment in Cyberspace / 104 YALE L.J. 1757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David P. Reed / 2010 / Commentaries on “Active Networking and End-to-End Arg uments,” / IEEE Network 12 : 66 ~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번역문] 망 중립성 : 영국과 유럽의 대응
Ch ,  istophe ,  T. Ma 외 2명 경제규제와 법 2010 .05
ICT 생태계의 건강성 제고를 위한 망중립성 정책 방향 : 스마트TV를 중심으로
신민수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2012 .09
영국에서의 망중립성 규제 : 투명성 및 가입자의 망사업자 전환 용이성의 강화
Ch ,  is Ma ,  sden 외 1명 경제규제와 법 2014 .05
망중립성 정책의 정치논리 : 미국과 유럽 국가 비교
유진숙 정치정보연구 2012 .12
망 중립성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유럽의 제도를 중심으로
박설아 정보사회와 미디어 2011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2-000638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