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CC 망중립성 규제의 허와 실

안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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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정민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139 - 15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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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논의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이미 지난 몇 십 년 동안 결론 없는 논쟁만 지속되어왔다. 지난 2009년 10월 22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이하FCC)는 망중립성 규제 원칙을 선언하여 다시 한 번 망중립성 논의를 부활시켰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통신망 개방을 통한 요금인하정책과 맞물린 망중립성 논의가 재점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미국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망중립성 논의의 배경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법적 분석을 통해 FCC의 망중립성 규제의 실체적인 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위해 제Ⅱ장에서는 망중립성의 본질을 정의하고, 제Ⅲ장에서 FCC의 인터넷에 대한 규제권한 문제,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 망중립성 논의에 대한 분석을 통해 FCC의 망중립성규제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망중립성이란 일반적으로 인터넷 접속 제공자들에게 모든 웹 트래픽을 동등하게 취급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지만 그 개념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개념정립의 어려움과 더불어 망중립성 규제를 가하는 경우에 기준의 수립과 이행의 담보의 어려움 때문에 망중립성과 관련된 FCC의 노력은 차후에도 수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 예상된다.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 #FCC의 망중립성 원칙(network neutrality principle) #인터넷규제(internet regulation) #FCC의 인터넷규제권한 #FCC의 인터넷 정책(FCC's internet policy) #FCC의 보충적 관할권(ancillary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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