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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성호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767 - 1,78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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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에 불어 닥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재고를 위한 법제개선책으로 기업지배구조개선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고, 그 산물로 상사관련법규의 변화가 급격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는 한편으로 글로벌 코퍼레이트ㆍ거버넌스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우리의 경우는 이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각국의 경우와는 달리 기초이론전개 없이 입법개선책이 서둘러 마련되어지는 경향이 현저하여 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되어지고 있음이 지적된다. 즉, 각종신제도의 불안전한 연착륙은 물론이고, 입법만능주의가 팽배하여 법적안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음이 문제시되어 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에 있어서는 상사관련 모든 법제의 기본법적 지위에 있는 상법의 정체성을 입법 사상을 중심으로 구체화하였고, 이를 근거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현행입법정책을 재조명하였으며, 글로벌 코퍼레이트ㆍ거버넌스론에 관하여는 이원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밝히고 올바른 한국형 코퍼레이트ㆍ거버넌스론에 관한 사적견해를 제시하였다.
#상법의 정체성 #주주주권론 #종업원주권론 #코퍼레이트ㆍ거버넌스 #the korean type corporate governance #the identity of commercial law

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商法의 正體性과 株式會社法制의 特色ㆍ變遷
Ⅲ. 코퍼레이트ㆍ거버넌스론의 비교분석과 입법정책
Ⅳ.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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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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