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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종래 CSR을 선도하는 대표적 기업임을 기업홍보의 기조로 삼았던 BP의 2010년 멕시코만 유류유출을 실마리로 하여 대외적으로 친환경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이익극대화를 기업경영의 최우선적 목표로 하는 기업행태를 녹색위장으로 파악하여 그 원인을 진단하고, 대처방안을 제시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2010년 멕시코만 유류유출의 사실관계와 문제점을 개관하고, 그 이전 BP의 대표적인 안전기준 위반 사례를 살펴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Beyond Petroleum을 구호로 한 BP의 녹색 홍보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녹색위장의 실상을 드러낸다. 이어 녹색을 가장한 기업경영이 실제로는 기업 일반에 만연해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회사법적 차원에서 단기실적주의를 낳은 주주중심주의가 중요한 원인임을 논증함으로써, 녹색위장 경영이 아닌 진정한 녹색경영이 되기 위한 회사법적 방안으로서 주주중심주의의 극복 필요성에 관하여 논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에 걸친 회사법적 방안 이외에 녹색위장을 규제하기 위한 규제방안으로서 기업광고 및 증권사기의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그리고 CSR 인증제도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멕시코만 유류유출
Ⅲ. 녹색경영과 그 허상
Ⅳ. 회사법의 역할
Ⅴ. 녹색위장 규제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6항 전단에 의하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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