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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임순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서강인문논총 西江人文論叢 第29輯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07 - 14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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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종전 이후 민주주의라는 가상적 보편성의 지역적 헤게모니화가 한반도의 지배블록과 그 지도자의 형상에 미친 영향력을 ‘토지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토지개혁은 38선 이북의 김일성에 의해 1946년 3월 5일 법령으로 발효 : 공포되었는데, 이러한 이른 시점의 법제화와 실행은 38선 이북이 민주개혁의 기지이자 근거지라는 지정학적 위상학과 민주주의적 시(視)계열 하에 의한 김일성의 민족적 : 지역적 : 세계적 영도자상을 구축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38선 이북의 토지개혁은 이른바 38선 이남에 ‘북풍 효과’를 야기하며, 38선 이남의 지배블록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38선 이남의 유동적인 지배블록화로 인해 지체된 38선 이남의 토지개혁은 1948년 3월 법령 174호로 일부 실시를 보게 되는데, 이는 1948년 5 : 10의 단정 선거를 앞두고 토지개혁에 내포된 민주주의적 함의와 세계사적 법칙을 전유하면서도 동시에 민주주의와 파시즘의 대립적 헤게모니 형태를 민주주의와 독재=공산주의라는 형태로 전위시키는 사회역사적 변형과 단절을 보여준다. 이러한 38선 이남의 민주주의의 재정위는 불완전한(혹은 불완전하다고 38선 이남의 주민들에게 여겨진) 단선과 단정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상쇄하고 민주주의의 귀속성을 명확히 하는 지리적 공간 확정과 구획의 재조정이었다. 이처럼 토지개혁은 38선 이남과 이북의 지배블록과 지도자상의 형성에 중심적인 요소가 되어 한반도의 사회정치적 지형과 역학에 관여했고, 토지개혁에 내포된 민주주의의 이러한 가상적 보편성은 김일성과 이승만의 다른 듯 닮은 적대적 공존과 절멸의 논리와 수사를 뒷받침하는 힘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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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민주주의의 세계사적 필연성과 지역적 헤게모니화
Ⅱ. 토지개혁의 민주주의적 시(視)계열화와 김일성의 민족 · 지역 · 세계의 영도자상
Ⅲ. 토지개혁의 ‘북풍 효과’와 38선 이남의 재정위된 민주주의적 함의
Ⅳ. 김일성과 이승만, 다른 듯 닮은 적대적 공존과 절멸의 논리들-결론을 대신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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