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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기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韓國言論學報 제59권 4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7 - 43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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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언론인 해고와 관련된 판례(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언론인 해고와 언론의 자유가 충돌할 경우 언론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방식의 판결이 도출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언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고당한 언론인이 패소한 판례는 7건(25%), 승소한 판례는 21건(75%)으로 나타났다. 둘째, 언론인 해고의 소송 유형은 징계(해고)무효 소송이 18건(64.29%),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결정취소 소송이 3건(10.71%), 대기처분무효 소송이 2건(7.14%),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이 1건(3.57%),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 2건(7.14%)으로 나타났다. 셋째, 언론인 해고의 직접적 원인은 파업 10건, 사장 비리 폭로 8건, 경영상 비합리적 해고 6건, 업무명령 거부 4건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26건의 판례 가운데 판결 과정에 언론의 공익성이 고려된 판례는 14건(53.85%)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언론인이 승소한 21건의 판례 중 언론인이 복직하지 못한 사례는 13건(61.9%)이었는데, 이 중 일부 언론인이〈뉴스타파〉에 참여한 사례는 5건, 국민TV에 참여한 사례는 3건,〈고발뉴스〉에 참여한 사례는 3건이었다. 추가 징계 등에 의해 언론사에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는 4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명박 정권 이후 확산되는 언론인 해고 판례의 원인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가치를 찾는다.
#언론인 해고 #언론의 자유 #언론사 파업 #해고무효 소송 #journalist dismissal #freedom of speech #press agency strike #dismissal nullity suit

목차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이론적 논의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한지혜. 언론사 내부에 있어서의 언론의 자유 침해와 정치파업의 문제. 서강법률논총. 201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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