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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사회와 철학 제10호
발행연도
2005.10
수록면
217 - 253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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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기존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초점을 맞춘 ‘개인중심의 민주주의’로 규정하여 그것의 제한성과 난점을 드러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철학적 기획의 일환으로서, ‘종합적ㆍ포괄적 민주주의’를 대안적(代案的) 민주주의 모델로서 새롭게 개념적으로 정립하고자 시도하는, 인간중심철학의 ‘민주주의 정치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는데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한편으로 개인적 존재이자 집단적 존재인 인간의 ‘존재방식’과 관련하여, 인간을 개인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인지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이익을 우선시하는 개인주의적 민주주의가 마치 민주주의의 ‘전부’인양 간주해 온 지금까지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방식을 넘어서고자, ‘집단중심의 민주주의’의 성립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어 그것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적시하면서, 개인중심의 민주주의와 집단중심의 민주주의를 변증법적으로 통합한 ‘종합적 민주주의’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정치철학적 시도에 관해 비판적 고찰이 수행된다. 다른 한편으로 민주주의를 정치적 영역에 한정된 협애한 것으로 간주해온 이제까지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관행을 벗어나 민주주의를 개념적으로 확장하여, 정치적 차원을 넘어 경제적ㆍ문화적 영역까지 아우르는 그야말로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기본적 규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곧 ‘포괄적 민주주의’를 정초하려는 정치철학적 기획에 대해 비판적 검토가 시도된다.

목차

【논문개요】

1. 머리말

2. 개인중심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비판 및 민주주의 개념의 재정립

3. ‘개인주의적 집단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론 : 인간중심철학의 민주주의 정치론

4. 종합적ㆍ포괄적 민주주의론의 현재적 의미와 의의

5. 인간중심철학의 민주주의 정치론의 한계와 남은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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