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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연구 지역사회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257 - 28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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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government launched the negoti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from this year. The hot dispute is arising in Korea about the benefits and losses which the KOR-US FTA will bring on. This paper looks at the regional effects of KOR-US FTA in Korea, examining the direct effect which KOR-US FTA will cause by trade expansion and the indirect effect which KOR-US FTA will bring through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change. Three points are anticipated. First, the regional disparities might be expanded because the capital metropolitan area has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trade networks comparing to the weak position of the non-capital metropolitan area. Second, the regional cohesion policies will be weak because the trade policy substitutes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Third, KOR-US FTA will lead to the violation of the sovereignty in regional and local level because KOR-US Bilateral Investment Treaty(BIT) and investor-state claim restricts the authority of the regional government generally.
#한ㆍ미 FTA #지역격차 #지역문제 #Korea -U.S. FTA #regional disparities #regional development policy

목차

Ⅰ. 문제제기
Ⅱ. FTA와 지역격차에 대한 이론 : 리카도의 자유무역론과 신경제지리학
Ⅲ. 한ㆍ미 FTA 협상의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
Ⅳ. 한ㆍ미 FTA 협상의 지역경제 영향
Ⅴ. 한ㆍ미 FTA에 따른 지역문제에 대한 대응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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