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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객관적이고 검증가능하며 우리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한 타당한 법질서지수를 고안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를 수행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우리 국민들의 법질서 준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수를 지양하고, 경찰, 검찰 등 국가 형사사법기관들의 법질서 확립 활동을 함께 평가하는 목적을 갖는 지수를 만들려고 한다. 요컨대, 본 연구를 통해 구성되는 지수는 기존의 법질서 지수들과는 다소 다른 목적과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법질서확립지수’라고 칭함이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 구성되는 법질서 확립지수는 첫째, 사회상황과 관련된 객관적 지표로서 범죄율과 무질서 정도, 불법ㆍ폭력 집회, 시위 및 파업의 빈도와 규모, 손실의 크기, 둘째, 법질서 수준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정도, 셋째, 형사사법기관들의 법질서 확립을 위한 집행의 엄격성과 투명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종합하는 복합적 지수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기존 법질서 지수들의 개관
Ⅲ. 법질서확립지수 구성의 전략 및 원리: 방법론
Ⅳ. 법질서확립지수의 구성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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