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의 개념과 특별공급의 적용법조

김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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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보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28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63 - 18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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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gration measure means needs for migration and measures that are caused by public work in general. This is pretty same with livelihood compensation and includes stipend for residential move, compensation for tenants etc. On the contrary to this, the migration measure in a narrow sense signifies making migration settlement and providing houses and housing sites. Owing to different concepts on the migration measure, a range of applications and laws applied are not clear.
The migration measure in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therefor is creation of migration settlements and collective migrations. The developers can award resettlement stipend instead of creation of migration settlements, if there are statutory reasons.
The special provision is a mean of livelihood compensation in a development project that builds houses and housing sites. It substitutes for migration measures. Clauses for migration measures are not applied for special provisions, because it's a matter of choosing either migration measures and special provisions.
Historically, the clause for expense of facilities stipulates expenses of migration measures in detail. So it is not applied for special provisions. An added clause recently in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therefor is open to dispute concerning the scope of delegation, a range of applications etc. Furthermore, this added clause is not applied for cases that are developed before the revised law would go in effect.

#생활보상 #이주대책 #이주정착지 #이주정착금 #특별공급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livelihood compensation #migration measure #migration settlement #resettlement stipend #special provision #expense of facilities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therefor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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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행본] - 김동희 / 2010 / 행정법Ⅰ / 박영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창 / 2010 / 공익사업에서 정당보상과 손실보상제도의 쟁점 및 개선에 대한 연구 / 공간과 사회 (33) : 5 ~ 47

4. [단행본] - 김철용 / 2010 / 행정법Ⅰ / 박영사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지태 / 2005 / 생활보상 논의의 비판적 검토 / 부동산연구 15 (2) : 127 ~ 152

7.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해웅 / 2005 / 생활권보상의 법리와 제도에 관한 고찰 / 부동산연구 15 (1) : 69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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