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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3
- 수록면
- 127 - 158 (32page)
- DOI
- 10.14731/kjir.2011.03.51.1.127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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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기후변화 대응체제 형성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환경 국제정치의 현황과 특성은 어떠하며, 환경 국제정치가 경쟁과 협력의 동학 가운데 처한 두 강대국 미국과 중국 관계에 미치게 될 영향이 무엇이며, 양국 상호작용이 향후 기후변화대응체제의 형성과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들에 대해 양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관련된 외교정책 및 국내정치의 상호작용이 빚는 동학을 고찰해 봄으로써 답해보고자 한다.
기후변화의 국제정치는 지구, 지역, 선ㆍ후진국, 계층의 논점을 포괄하는 다층적이며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의 국제정치 역시 다층적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그동안 기후변화 레짐에 대한 상대의 불참 내지 감축 불이행을 핑계로 참여와 행동을 유보함으로써, “거절의 동맹(alliance of denial)”혹은 기후변화의 미래적 위험을 간과한“자살 계약(suicide pact)”관계로 불리며 비난을 받아 왔다. 기후변화 리더쉽에서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수준에서 양국 입장 차이가, 국내 정치 수준의 제약과 같은 구조적 제약 요인과 전략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기후변화의 국제정치에서 협력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고 있으며, 최근 들어 양국의“거절의 동맹”이“실천의 동맹(alliance of implementation)”으로 전환될 가능성 또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양국은 모두 미래를 본질적으로 규정하는 기후변화의 도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또한 양국이 이 전일적 환경체제 속에서 새로운 갈등과 경쟁의 싸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장기적이며 안정적 이익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환경 분야에서 미중관계의 미래는 갈등적 상황으로 진전되기 보다는“실천을 위한 동맹”으로 나아 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결론짓는다.
기후변화의 국제정치는 지구, 지역, 선ㆍ후진국, 계층의 논점을 포괄하는 다층적이며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의 국제정치 역시 다층적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그동안 기후변화 레짐에 대한 상대의 불참 내지 감축 불이행을 핑계로 참여와 행동을 유보함으로써, “거절의 동맹(alliance of denial)”혹은 기후변화의 미래적 위험을 간과한“자살 계약(suicide pact)”관계로 불리며 비난을 받아 왔다. 기후변화 리더쉽에서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수준에서 양국 입장 차이가, 국내 정치 수준의 제약과 같은 구조적 제약 요인과 전략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기후변화의 국제정치에서 협력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고 있으며, 최근 들어 양국의“거절의 동맹”이“실천의 동맹(alliance of implementation)”으로 전환될 가능성 또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양국은 모두 미래를 본질적으로 규정하는 기후변화의 도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또한 양국이 이 전일적 환경체제 속에서 새로운 갈등과 경쟁의 싸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장기적이며 안정적 이익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환경 분야에서 미중관계의 미래는 갈등적 상황으로 진전되기 보다는“실천을 위한 동맹”으로 나아 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결론짓는다.
목차
【한글초록】
Ⅰ. 시작하는 말
Ⅱ. 기후변화 국제정치의 다층적 과정
Ⅲ. 기후변화와 미-중관계: 거절의 동맹에서 실천의 동맹으로?
Ⅳ. 기후변화의 국제정치와 미-중관계의 미래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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