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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분석철학회 철학적분석 철학적분석 제5호
발행연도
2002.6
수록면
113 - 13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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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정당성 #응보주의 형벌론 #시정적 정의

목차

요약문
1. 형벌의 정당성이 문제되는 이유
2. 도덕적 책임을 형벌의 근거로 제시하는 응보주의
3. 시정적 정의 실현을 형벌의 근거로 제시하는 응보주의
4. 시정적 정의 실현의 의무
5. 시정적 정의 실현에 있어서 형벌의 불가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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