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해방 직후 북한에서는 독자적인 국가예산이 도입되었다. 예산액은 해가 갈수록 증가했고, 예산자금은 중앙정권기관(북조선인민위원회) 수중으로 집중되었다. 세입 예산은 기본적인 부분은 주민들로부터의 조세수입에서 공업으로부터의 수입과 비조세수입으로 변화해 갔다. 세출 예산은 주로 인민경제의 복구발전, 사회문화시책 및 국방비에 투입되었다.
북한의 예산은 수입과 지출의 시기적 불일치 때문에 그 집행에서 커다란 곤란을 겪었다. 북조선중앙은행도 화폐발행권을 갖지 못해 예산 지출의 적시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없었다.
지방정권기관의 재정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권기관이 지방정권기관에 제공하는 보조금이 축소되고 국세 수입에서 보조금을 충당하게 했다. 예산 수입과 지출의 시기적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해 소득세와 거래세 영역에서 월별 정세 제도가 도입되었다.
북한의 예산은 수입과 지출의 시기적 불일치 때문에 그 집행에서 커다란 곤란을 겪었다. 북조선중앙은행도 화폐발행권을 갖지 못해 예산 지출의 적시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없었다.
지방정권기관의 재정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권기관이 지방정권기관에 제공하는 보조금이 축소되고 국세 수입에서 보조금을 충당하게 했다. 예산 수입과 지출의 시기적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해 소득세와 거래세 영역에서 월별 정세 제도가 도입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1945년도 예산
3. 1946년도 예산
4. 1947년도 예산
5. 1948년도 예산
6.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해방 직후 북한의 재정·금융 상황과 임시 재정 대책
사학연구
2020 .06
-
일제하 대만 지방재정의 구조와 추이, 1902~1936 — 세입 부문을 중심으로 —
중국근현대사연구
2020 .03
-
1947년 북조선 면ㆍ리 인민위원회 선거
사학연구
2014 .09
-
한국 정치는 예산의 피를 먹고 자란다 - 왜 우리는 예산은 외면하면서 증오에 몰두하나?
인물과사상
2009 .02
-
성인지 예산법 도입을 위한 기독교 윤리학적 제언
기독교사회윤리
2011 .01
-
일제말기 道歲入의 構成 변화와 植民地性(1936~1945년)
한국사연구
2003 .12
-
갑신정변 이후 유길준의 재정개혁론
한국사학보
2014 .11
-
수입학문, 수입문화의 터널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철학과 현실
1994 .03
-
해방 후 조선 화교들의 북한 사회 정착 과정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2019 .09
-
북조선 행정10국의 조직과 활동
대구사학
2016 .01
-
The Effect of North Korea’s Foreign Trade on Economic Growth
유라시아연구
2018 .01
-
대한제국의 군제 개편과 군사 예산 운영
역사와경계
2006 .12
-
예산은 마이너스 게임을 넘어설 수 없는가?
인물과사상
2007 .04
-
해방 직후 북한에서의 통일전선
한국사학보
2001 .09
-
[지방자치] 지방화 시대, 바뀌어야 할 예산편성지침
황해문화
1996 .03
-
국가건설기 북한의 역사교육체계와 교육이념―고등교육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2020 .01
-
1950년대 후반 세제개혁과 미국 조세고문단의 활동
역사와현실
2017 .09
-
러시아 연방정부의 조세개혁 연구 -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세수입 이전을 중심으로 -
슬라브硏究
2005 .01
-
한국의 근대 조세 100년사와 국가, 민주화, 조세 공평의 과제
역사비평
2011 .0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911-004314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