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법 도입을 위한 기독교 윤리학적 제언

정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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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미현

저널정보: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기독교사회윤리 제2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29 - 2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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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은 1980년대 도입되었고, 세계 여성 북경대회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에도 2009년이래로 국회에 정식으로 그 내용이 보고되고,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논문에서는 성인지 예산이란 무엇인가 설명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상황분석과 성인지 통합 예산의 방법과 그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 공정성을 원칙으로 하는 이 성인지 예산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부 차원에서는 도입되었으나, 교회재정, 신학교 운영 등에 있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성인지 예산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몇 가지 성서적 내용과 연관 지어 설명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은 성인지적 예산분석과 예산과정에서 성인지 관점의 통합의 두 단계로 구성되며, 이것은 예산의 특정범주가 아니라, 성 평등한 자원분배의 과정이다. 한국 개신교의 뿌리가 되는 16세기 스위스 종교개혁의 발단도 바로 경제 정의의 문제에 착안되었음을 볼 때 우리는 성인지 예산의 도입을 통하여 남녀 간의 자원 분배의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책임 윤리의 차원에서 언급될 뿐 아니라, 일반적 정의에 대한 신학 윤리적 논의를 더욱 심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온전한 회복을 갈망하신다. 또한 약자와 소외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우선적 파당성은 경제 정의의 근본을 이룬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사적 영역에서 접하게 되는 불의뿐 아니라, 교회와 사회 구조 내에 불의한 경제 구조에 저항하도록 촉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정의로 가늠할 수 없다. 우리가 은혜로 선사 받은 지고의 정의이신 하나님의 빛에 의지하여 신앙인은 끊임없이 불공정과 불의를 시정하도록 초대받았다.

Gender Budgeting, a practice internationally introduced in the 1980’s, was implemented several years ago by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Since 2009 it has been recognized in official reports to parliament. Gender budgeting consists of two parts: a gender-based assessment and analysis of the situation; and the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and sensitivity throughout all levels of the budgetary process by restructuring revenues and expenditures. As we move towards implementing greater gender justice and equality through financial processes, both the Korean Church and Korean theology have an opportunity to develop an understanding of the practice from an ethical Christian point of view. While the practice has been adopted from the secular woman’s movement world wide, its implications are not limited to secular institutions. I review the concept and methods of implementation, as well as their theological implications. Further, I reflect on how we might read the Bible through fresh eyes regarding these themes. Gender budgeting has the potential to help define and correct injustices affecting both women and men within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within the church, church based organizations and theological institutions. There are four critical aspects to the program: transparency, efficiency, responsibility and justice. Resistance to economic injustice was central to the spirit of the founding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16th century – the origin and antecedent of the majority of today’s Korean Protestant churches – and an important aspect of the Reformation. God seeks to renew the whole of creation and desires abundant life for all. God’s plan for the socially marginalized and weak is the ground for economic justice. In this way, God’s revelation through the Cross of Jesus Christ calls us to reveal the economic injustice within our Churches, para Churches and theological institutions. Gender budgeting is a responsible tool and suitable practice which will help us achieve Christian justice. We are called to participate in this dynamic processnot only as a timely financial practice, but to further Christian living and understanding within our communities.

#성인지 예산 #경제정의 #투명성 #가치 체계 #책임성 #gender #sensitive) budgeting #economic justice #transparency #value system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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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gb.kwdi.re.kr/sub.jsp?le=left02.jsp&main=/gender/sub01.jsp / / http://www.kwnews.co.kr/nview.asp?s=601&aid=211040500181 / / http://www.oecd.org/document/46/0,3343,en_2649_34747_40401454_1_1_1_1,00.html Barth Karl / 1987 / Die kirchliche Dogmatik, II/1 / TVZ

Bergmann Nadja / 2004 / Gender Budgeting, Handbuch zur Umsetzung geschlechtergerechter Budgetgestaltung / Attac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미현

소속기관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종교학 > 기독교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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