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오윤; 전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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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윤 (한양대학교)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0-3집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43 - 37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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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과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골프의 대중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골프의 산업적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골프장 운영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제도에서는 아직도 골프를 사치?유흥행위로만 인식한 결과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골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여가활동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골프장에 대한 다양한 세금 중에서 2008년 10월의 한시적인 조세감면 시행 이후 일몰기한의 연장과 관련하여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부동산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개별소비세를 대상으로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했는데 이것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골프장에 대한 부동산보유세의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계와 골프산업의 경제적 효과에 비해 과도한 사회적 규제가 반영된 결과 일반적인 체육시설에 비해 차별적 과세가 이루어지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한시적 조세감면을 통해 확인된 경제적 효과를 더욱 확대시키고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부동산보유세 조세감면의 일몰기한은 2010년 이후로 연장시키고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도 동(同) 조세감면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문제점은 부동산보유세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계에 적합하지 않고 국민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과 함께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과 대중골프장 이용객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고 개별소비세법상 납세의무 면제의 규정방식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배치되며 재정수입에 비해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큰 점이다. 따라서 지방 회원제 골프장과 함께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의 과세를 면제해야 하고 이와 같은 전면적인 면제를 즉시 시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동(同) 면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위헌가능성이 있는 현행 개별소비세 면제 규정방식을 개정해서 동법 시행령 본문이나 별표에서 납세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With income growth and increasing favor of leisure activities, golf becomes much more popular than before and has substantiated its economic importance. However, treating golf as a spree of extravagant activity, the current tax laws levy high burden on golf and, as a result, are to blame for weakening the competitiveness of golf industry and acting as a barrier to entry into quality leisure.
Focusing on real estate holding tax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REHT” hereafter) and individual consumption tax (“ICT” hereafter) of which the “sunset clause” deadline is in the public debate over whether it should be delayed, this study analyzes problems of those taxes and suggests practical plans to revise the current tax laws as below.
As to REHT, excessive social regulations, which hardly correspond with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golf economy” in Korea, are reflected and, consequently, golf courses are seriously discriminated against in taxation comparing with other sports facilities. To deal with those problems, the tax preferences for local private golf courses, which became effective in October 2008 and ended in December 2009, should be extended into the future and into private golf courses in metropolitan areas to magnify the economic impact of halted tax preferences and be more faithful to the “equality of tax burden principle”.
As to ICT, the problem of excessive regulations, like in REHT, as well as the problem of irrational tax discrimination between private golf courses users and public golf courses users and the problem of delegated legislation contradicting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deteriorate the current ICT law. Moreover, ICT itself is not so helpful as in raising tax revenues as it affects negative influences on national economy. To deal with those problems, the tax preferences for local private golf courses, which became effective in October 2008 and ended in December 2010, should be extended into following years and into private golf courses in metropolitan areas-in case of stepwise adoption, such extention might be first applied to foreign tourists. Additionally, the problem of improper delegation in ICT legislation could be settled by prescribing the scope of ICT liabilities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urrent ICT law.

#골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조세감면 #Golf #Property tax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Individual consumption tax #Tax preferences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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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영훈 / 2009 / 골프장의 조세문제：골프산업 일반과 조세의 보편적 틀 내에서 / 재정포럼 156 : 24 ~ 35

2. [단행본] - 이준구 / 1995 / 미시경제학, 제２판 / 법문사

3. [단행본] - 이준구 / 1995 / 재정학 / 다산출판사

4. [단행본] - 차강석 / 2010 / 지방세해설, 제２판 / 조세신보사

5. [기타자료] - 기획재정부 / 2008 / “보도자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Service-PROGRESS Ⅰ”, 2008.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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