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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3輯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135 - 15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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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 약관은 골프장사업자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작성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골프장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표준약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약관을 채택하여 부당하게 골프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회원의 탈회시 입회금 반환에 있어, 회사의 사정상 즉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반환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기존의 회칙을 회원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회원에게 강요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골프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골프장 현실을 감안한다고 해도 골프장사업자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부킹시스템과 관련 법률의 규정 때문에 명목상 운영되는 허울뿐인 운영위원회의 행태는 회의록의 공개와 같은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골프가 더 이상 일부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닌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은 현실을 감안할 때, 후진적 운영을 면치 못함으로써 해외로 빠져 나가는 골퍼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표준약관을 채택하지 않고 있는 골프장 사업자에게는 강한 행정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불공정 약관 #위약금 징수 #부킹의 공정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Unfair terms and conditions #levy of penalty #fairness of booking #regulations on the Regulations of Standardized Contracts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골프장시설 이용계약의 법률문제
Ⅲ. 골프회원의 보호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곽윤직 / 2003 / 민법총칙, 제7판 / 박영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준호 / 2003 / 민법강의, 신정3판 / 법문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순 / 2001 / 골프회원권의 법률문제 / 스포츠와 법 (2)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영만 / 2008 /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자의 ‘회칙’과 관련된 법률분쟁 / 스포츠와 법 11 (3) : 117 ~ 134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성룡 / 2006 / 골프회원권의 법적지위와 골프장 도산의 해부 / 골프경영과 정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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