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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사례를 통한 실무적 관점에서 가업상속 적용요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사례는 가업상속공제대상 업종과 비대상 업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특정 업종이 가업상속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주요한 논의대상이었다. 현행 규정에서의 적용상 미비점과 개선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업영위기간 계산을 위한 기산점을 법에 명확히 반영하여야 하고 그 방안으로 사업개시일 또는 설립일부터 계산하는 방안,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는 방안, 상속개시일까지의 임의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둘째, 가업에 직접 사용한 재산에 대한 예시규정을 정하고 사용기간과 가업영위기간과의 관련성을 법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울러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 개시일을 전후한 가업에의 재산 위장사용 규제근거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피상속인이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행정해석에 의해 가업상속대상 사업을 사업장별로 판단하고 있으나 입법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겸업할 경우에도 가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과 가업상속주식평가액을 안분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도 필요하다.
넷째, 구조조정으로 불가피하게 자산 등을 매각한 경우, 승계받은 가업이 성장하여 대기업으로 진입하는 경우, 공개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야 한다.
첫째, 가업영위기간 계산을 위한 기산점을 법에 명확히 반영하여야 하고 그 방안으로 사업개시일 또는 설립일부터 계산하는 방안,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는 방안, 상속개시일까지의 임의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둘째, 가업에 직접 사용한 재산에 대한 예시규정을 정하고 사용기간과 가업영위기간과의 관련성을 법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울러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 개시일을 전후한 가업에의 재산 위장사용 규제근거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피상속인이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행정해석에 의해 가업상속대상 사업을 사업장별로 판단하고 있으나 입법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겸업할 경우에도 가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과 가업상속주식평가액을 안분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도 필요하다.
넷째, 구조조정으로 불가피하게 자산 등을 매각한 경우, 승계받은 가업이 성장하여 대기업으로 진입하는 경우, 공개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상속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Ⅲ. 적용요건 등에 대한 행정해석 분석
Ⅳ. 사례로 본 가업상속대상 판단
Ⅴ. 시사점 및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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