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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근호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0-3집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7 - 4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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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에 따른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관세유예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FTA의 확산은 현행 환급제도와 관세율정책에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한예로 FTA 체제에서는 제３국 물품이 무임승차할 수도 있지만 이외 외국산 원재료에 대하여 보조금이 지급되고 내수산업이 보호의 역전현상을 경험할 수도 있다.
따라서 FTA가 계속 확대되면 수출지원제도의 재편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으로 관세환급제도는 유예가 부적절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관세유예제도와 보세공장을 확대 운영하는 등 수출지원제도의 효율적 조합이 필요하다. 환급에 비하여 관세유예는 통상분쟁 가능성이 적고 수출지원에 더 효과적이며 매몰비용을 유발하지 않는다. 나아가 1품목 다세율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세율체제와 관세행정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채권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관세유예제도에서는 사후관리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사전허가제를 원칙으로 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당업체 상황에 알맞는 탄력적이고 점진적 운영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일괄납부제도와 국제적 제도 비교를 통하여 대상 업체와 물품 그리고 물품 수입부터 국내양도, 수출(처분) 등에 대한 구체적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면밀한 제도 설계를 통하여 관세채권 확보와 관리감독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하고 동시에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관세환급 #관세유예 #통관절차 #자유무역협정 #역내가공 #국경세 조정 #Tariff Drawback #Suspension #Customs Procedure #Free Trade Agreement(FTA) #Inward processing #Border Tax Adjustment(BTA)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FTA의 확산 등 여건변화와 관세환급제도
Ⅲ. 주요국의 관세지원·유예제도
Ⅳ. 관세유예제도 도입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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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원종학 / 2008 / 관세환급제도 개선방안 google schola 3. [보고서] - 정재완 / 2000 / 중소기업 수출지원강화를 위한 관세환급제도의 개선방안 google schola 4. [학술대회논문] - 정재완 / 2001 / WTO체제하 관세환급제도의 합리적 운용방향 / 한국무역학회 2001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dbpia 5. [보고서] - 정재호 / 2002 / 관세환급제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google schola 6. [보고서] - 경희대학교 / 2003 / WTO 규범하에서 관세환급 및 보세공장제도의 적정운영 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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