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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10
- 수록면
- 151 - 19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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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국회 내 소위원회 운영상황을 살핌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제시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소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 의회 내 소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미국 상원과 하원 소위 원회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미국의 경우 업무에 대한 분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위원회 업무를 배타적으로 잘 구분시켜 놓았으며 무엇보다 시대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업무가 가능한 형태로 구분시켜 놓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소위원회는 법안 관련 현안 및 단기적 과제를 위한 대책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소위원회 구조는 위원회 업무를 기능적으로 분화한 형태가 아니라 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고려 없이 국회법 조항과 배치되지 않도록 일률적으로 구분한 형태다. 국회의 입법기능과 행정부 견제기능이 매우 취약한 편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소위원회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동향 및 배경
Ⅲ. 현실상황 및 문제점
Ⅳ. 해외사례: 미국을 중심으로
Ⅴ. 대안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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